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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1]

4288행상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1] 【판시사항】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판결요지】 적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양수한 자는 전자의 적법한 임차권을 연유로 하여 관재당국에 매매차계약을 신청할 수 있고 결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쌍무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어데까지나 본건에서는 대상적 관계 급 쌍무적 관계에 입각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소외 1은 동 소외 2에게 본건 귀재를 무상으로 양도한 바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도 전연 동일함)는 것인 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본건 귀재의 양도행위는 절대로 소외 2의 소외 1에

면제와는 관계없이 이행될 수 있는 일이요 따라서 하등 대가적 쌍무적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소외 1이 소외 2에게 본건 귀재를 양도 후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면제치 않으면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인한 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이 발생됨도 아니요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서 비로서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2.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8]

1956. 1. 31.

4288행상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8] 【판시사항】 사원의 퇴사와 사택에 관한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사원이 사택에 대한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사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소되고 따라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원고는 동사직원으로서 본건주택에 관하여 동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가 대한석탄공사로 인계될 당시인 1951년 4월경 (1)우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본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은 원고의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원의 퇴사와 사택에 관한 연고권의 존부

3.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1956. 1. 31.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판결요지】 귀재법상 제12조의 동일가족이라 함은 귀재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상의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4.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44]

1956. 1. 31.

4288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44] 【판시사항】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판결요지】 귀속대지소송에 있어서 동 대지를 중국인의 개인 소유로 인정한 원판결은 「외국인 토지법을 한국에 시행하는 건」에서 금지제한한 규정에 위반한

취득하는 동시에 개명수속을 하여 우 소외 1을 ○○○로 개칭한 사실 본건 계쟁 부동산을 당시의 소유자인 한국인 소외 3(당시의 △씨)이라는 자로부터 매수한 후 기 등기명의를 편의상 자기의 처 ○○○의 구 일본명 소외 1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동녀에게 신탁등기 하였다가 단기 4278년 10월 9일경 우 신탁을 해제하고 소외 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외국인토지법 제4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5.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1956. 1. 31.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판시사항】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이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공매하는 처분은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이유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고 심리부진 및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 등이 있다 원판시로서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김한영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6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6.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1일자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취소통고를 하였음으로 원판결이 이유에서 위법행정처분으로 인정한 사유가 소멸되였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원판결은 차 점으로도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한다 함에 있다 안컨대 전시 상고이유 제1점 요지는 판시공고(을 제3호증 기간내에 계약을 갱신치 아니하면 일체의 권리를 기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종료의 효력을 발생치 못 할 것이고 다음 임차료 체납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이유로 한 구체적 취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당연 취소라 할 수 없고 그 외 상고이유 추가요지는 단기 4288년 8월 1일자로 취소통지를 하였다 하나 이점은 원심에서 주장치 아니한 것이므로 논할 여지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7.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4288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판시사항】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판결요지】

사정이 없는한 허위신청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동 제9조 제5호의 허위보고에 해당함으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 하였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신청의 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함으로 (1954년 헌심 제1호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8.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기간은 소원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심안컨데 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일반 소원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은 특별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와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김사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39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9.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소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의 변경이 아니다

54행95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마루가 1개의 완전한 주택을 자의로 파손하고 식당을 구조변경하였으니 전시 조항에 해당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결격자라 주장함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 하층에 온돌 2개가 있었던 바 파괴되어 있었음으로……홀로 만들고」라 결정하여 즉 주택을 홀로 개조한 것을 인정하면서 고의 파손이 아니 된다고 판정하였으나 귀속재산을 수리만이라도 허가를 득하여야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10.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원판결은 「소외 1은 동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사용하였고」라고 판단하면서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증 내지 동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동증을 배척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은 동 회장이 작성한 공문서이며 그 내용을 보면 우 소외 1은 6,25사변이후 본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증명서이다 그러면 갑 제13호증은 전기 원판결이 판단한바 소외 1이 1949년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였다는 인정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증거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갑 제2호증에 관하여 하등 판단함이 없으니 차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이 우 소외 1이 1949년 2월부터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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